인수위 "채무불이행자 되기 전 예방조치 중요"

인수위 경제1분과, 신복위 방문해 간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일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복위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민 신용회복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흥석 인수위원, 류성걸 간사, 홍기택 인수위원)

 

연체가 25일밖에 되지 않아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을 받기 위해 5일을 더 기다렸다는 한 이용자의 설명에 대해 정은보 전문위원은 "한달 미만 연체에 대해 신용등급 1~5등급까지는 실수로 연체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6등급 이상은 장기연체로 갈 확률이 높다"며 "(한달 미만 연체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휘 신복위원장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학자금 대출이 신복위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다른 이용자의 사례에 대해 박흥석 인수위원은 "박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공약했다"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의 경우 통합파산법에 따라 연체제외채권으로 분류되 부채 감면이나 탕감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어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간사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연체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포털 형태의 상담센터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신복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기능과 역할 심지어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