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홍원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59)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1일 양일간 열린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지 22일만으로, 사실상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참여한 첫 인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이 전 후보자 역시 30여개에 달하는 의혹이 쏟아지며 자진사퇴하면서 박 당선자의 첫 인사에 흠집을 남겼다.
이로 인해 정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뒤따라 실시될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될 때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아울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큰 흠이 없는 인사였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다섯가지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들 우준씨(35)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이다. 우준씨는 사법연수원 38기로 현직 검사이기도 하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우준씨는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97년 4월 신검을 받은 결과 1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다. 그러나 대학원이 입학하면서 입영연기를 한 후 2001년 재검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디스크)로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었다.
◇1급 현역에서 5급 병역면제로
1급 현역에서 5급 병역면제로 변경된 이유가 당장 여론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준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실험 중 다루게 되는 장비로 허리에 무리가 왔고 그 와중에 여름휴가철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서 운전을 장시간 한 결과 디스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2001년 10월 강남성모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디스크로 판정됐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한 뒤 재검 받은 결과 5급 면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우준씨는 수술후유증에 대한 우려로 장기간 통원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1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병 원인과 상황, 특히 장기간 동안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허리 치료를 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질문공세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변호사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도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 시절 신고한 예금은 6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퇴임 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로 4개월 근무하면서 예금이 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직시 4억8000만원이던 예금이 이후 변호사생활 2년 동안 10억3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3천만원, 30년 법조인에게 많은 것 아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로고스 재직 기간은 24개월로 총 6억6945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월 평균 2789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 법조인으로서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에는 로고스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을 열어 활동했으며 이 기간인 1년7개월간 사무실 총 매출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므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1995년 매입한 김해 삼정동 대지(466.3㎡, 141평)에 대해서는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택지개발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이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김해와 가까운 지역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장이었다. 이 땅은 2011년 공시지가가 1억9000여만원이었으나 현재시가는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김해시는 장인이 농장을 경영하며 거주하던 것으로 본인이 퇴임 후 전원주택을 지어 살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매입자금은 1억5000만원이었으며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이어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홍원 후보자 의혹과 해명
◇김해 나대지, 17년 지났어도 가격변동 없어
또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입당시 1억60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 2012년에도 2억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부당매입 의혹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중 사건 수임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2007년 8월 배우자 명의로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150주를 주당 3만6550원에 총 584만원을 들여 매입한 뒤 보유했으며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2008년 3월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사외이사 퇴임 이후에는 이 주식을 주당 2만5600원, 총 384만원에 매각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재직시 사건수임에 대해서는 부임 이전에 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 사건기록에 자동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고스측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가기 전 수임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 명단에서 이름을 뺐어야 했다. 로고스측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재직시절 수임 로고스가 이름 잘못 넣어"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관행 내지는 단순 서류착오라는 변명에 숨으려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나올 수 있다. 주무 변호사가 아니라 으레 넣는 대표변호사의 이름이라도 소송 당사자들은 고위 전관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기대 내지는 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의 검사 재직시절 수사사건에 대한 의혹도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자동차보험공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정감사 위증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놓이자 관련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조성한 로비자금 63억원을 밝혀냈으나 로비에 쓰인 자금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다며 로비미수 사건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1998년 발생한 이른바 "떡값 판사"사건에 대해 관련 판사 3명이 사퇴하는 조건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아들병역과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자신의 수사지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송곳질문이 예상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시인.."사과"
한편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1988년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누나가 사는 서울 독산동으로 주소 이전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거주지를 옮기면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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