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지하경제 양성화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내에 추진"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조세정책방향"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추진하려면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구현의 지름길"이라며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중장기 시계에서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제의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세제의 예외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와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조세가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실제 그렇게 작동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말했다.

 

또 "근로·사업·금융·부동산 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성도 높여야 한다"며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