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청의 올해 정책방향이 드러났다. 방점은 역시 창조경제 활성화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업무보고를 마쳤다.
중기청은 3대 중점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3대 협업 과제로는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을 내세웠다.
중기청은 국민참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창업·사업화하기 위한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공모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최대 5000만원)을 지원, 아이디어 창업을 촉진한다.
중기청은 또 벤처캐피탈의 보육·투자와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투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재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오는 상반기 내에 도입, 국민이 창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1422개에 불과했던 중견기업 수를 오는 2017년 4000개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 제거 및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 도입도 추진된다. 의무 고발권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위탁거래 활성화 및 임치제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금의 1.5배수준으로 늘리고,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나들가게에 공급한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와 조기, 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폰 결제시스템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통신사와 전통시장과 ICT기술을 융합한 협업 모델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미래부·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삼고, 국조실과 협업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상시 발굴 및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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