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민주당에 색깔공세

"사이버법 미뤄지면 좋아하는 사람과 야당은 이심전심이냐"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색깔 공세를 펼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선 '깃털'에 비유했다.

 

서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상정을 요구한 채 정보위 개최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사이버위기관리법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야당은 이심전심이냐"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는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위가 개최될 경우,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과 관련해 '사이버위기관리법'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위기관리법은 바윗덩어리"라고 비유했다.

 

이어 '사이버위기관리법의 주무 기관이 될 국정원이 대선개입과 민간인사찰 등으로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무서우면 장을 어떻게 담냐"고 반문하며 "총기사건 하나 핑계대서 사단병력 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의혹이 있는 국정원 이외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서 의원에 뒤이어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단기간에 통과되는 것이 6개월 정도"라며 "상정되면 바로 다음 날 통과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 의원의 '사이버위기관리법'에 대해 "이 법은 국정원이 민간인의 사이버, 컴퓨터를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에 이 법이 정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산하든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이 n분의 1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