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28일 복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반대집회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원 및 임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 도입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28일 11시 문화부 앞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작사.작곡.편곡자를 아우르는 협회 회원, 기타 저작권자들과 협회 전 직원이 참여해 문화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협회의 의지 표명을 위한 퍼포먼스와 문화 행사도 병행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문화부가 그간 한음저협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으며 협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 마냥 내모는 등 마녀사냥식의 비판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독단적으로 복수단체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집중관리를 통한 저작권 관리환경의 순적인 효과를 모두 무시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해외 저작권 선진국도 저작권 관리는 집중관리로 실시해야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중관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철저히 배제한 채 복수단체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문화부가 저작권자들의 심한 반발에도 복수단체 도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자 및 협회도 협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저지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음악저작권자의 권익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집중관리 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한음저협이 행사에 앞서 공개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및 복수단체 허가 반대 궐기대회 대회사 전문이다.

 

 

<대회사>

 

대한민국 음악 문화의 발전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작가 선후배 여러분!

 

또,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악 저작권현장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국내/외 저작권 환경을 개척하고 넓혀 가는데 여념이 없으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 여러분!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업소를 일일이 발로 뛰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하시는 협회 지부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업무인 음악 만들기와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잠시 뒤로한 채, 이렇게 거리에 나와 우리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자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직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바로 문화부가 그간 작가들과 협회 직원이 힘을 합쳐 약 50년간 눈물과 땀으로 힘들게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권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문화부는 그들만의 잣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대한민국 음악문화에 해를 입히는 단채인 냥 매도하여 왔으며,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우리 음악저작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시험대상으로 삼아 복수단체 도입을 통한 경쟁 체제로 저작권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듣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정책을 표방하며 신규 사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선의에 경쟁이 무슨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에는 경쟁을 통해 저작권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문화부의 정책 뒤에 숨어있는 진심은 무엇이며, 그 정책입안이 얼마나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도인지를 알림과 동시에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피해나 손해 등으로 인해 저작권자와 협회 직원들에 대한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부가 저작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실한 검증 혹은 연구 하나 없이 음악저작권 환경을 분리시켜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저작권 환경을 파괴하며 더 나아가 K-POP과 '싸이'현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현상마저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번 결정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보다도 저작권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 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저지해야만 한다는 일념하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임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음악문화의 핵심 요소인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금번 문화부가 실시하려는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탁범위선택제"로 대변되는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은 표면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에는 영리법인을 저작권 환경에 진입시켜 작가들의 생명과도 같은 저작권마저 영리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작가들의 삶은 영리법인에 담보로 잡히는 꼴이 될 것이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현상은 어쩌면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둘째, 음악저작권이 경쟁구도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생각은 편협한 논리이며, 복수단체의 도입 역시 이에 기반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현재와 같이 협회 One-stop 라이센싱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필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다수의 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승인받아야 하도록 만들어, 그만큼 음악사용에 불편함을 초래시켜, 음악이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결국 작가들의 저작권 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규 음악신탁관리단체가 도입될 시, 신규 단체의 저작권관리시스템 초기 구축비용과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지 못하는 영리단체의 한계로 발생되는 관리비용의 증가는 작가들의 관리수수료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며, 사회비용 또한 증가하여 국내 저작권 환경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음악저작권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겪었으리라 생각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저작권 선진관리단체들도 징수분배 업무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절감과 중복 인력의 감축, 이용자가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및 사용료 증가 등, 여러 폐해를 격은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중관리체제로 통합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등 저작권 선진국도 복수단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한 개의 집중관리단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이미 해외에 검증된 롤 모델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굳이 권리를 분리·분산시키고, 영리기업(대기업)까지 진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권자들의 개인 사유 재산임에도 불과하고 문화부가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들에게 단 한번의 공청회 실시나 기타 여론 조사 없이 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WIPO(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CISAC(국제저작권연맹)을 포함한 약 10개의 저작권 선진국의 관리 단체에서도 한국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도입에 대한 반대 서한을 문화부에 보냈으나, 이를 철저히 묵인한 채 복수단체를 도입하려 준비 중에 있는 문화부의 작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부의 만행에 우리 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임직원 전원은 대한민국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협회 직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화부의 이번 결정을 오만과 편협한 독선으로 인한 참담한 만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막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외침과 바람은 우리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집단적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 작가들과 협회 직원들이 힘들게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저작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모인 것임을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결심하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대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