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10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첫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했고,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이 황 장관과 함께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경찰은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대선 3일 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부진하자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며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기습적인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국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원동 국정원 국장이 김 전 청장과 직접 연락하면서 직거래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정청래 의원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찰, 국정원이 서로 연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당시 선대위원장과 박선규 대변인은 경찰 발표 전 언론에 경찰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경찰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또 경찰 발표 후 불과 11분 뒤 국정원은 민주당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9조 내용이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으로만 구속하는 건 말이 안된다. 두 법은 쌍둥이 법인데 이를 갈라서 어떤 법은 기소 하고 어떤 법은 풀어주는 건 개그콘서트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병풍’, ‘북풍’과 같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정국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엎으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기획극”이라며 국정원 사건을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씨가 이명박 정부 때 징계를 받은 일에 대한 앙갚음으로 모든 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은 ‘안보’를 내세워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당화 시켰다.
이 의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며 “실시간으로 국정원의 모든 것이 공개되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여직원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여직원 인권 침해 사건 수사 진행과 발표 시점을 질의했다.
황 장관은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두 사건을 같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 밀양 송전탑·진주의료원 사태 등 갈등 상황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등이 거론됐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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