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허점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구속하고도 남을 범죄 행위가 드러난 원세훈·김용판을 구속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외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및 지휘라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판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증거인멸, 수사 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 등의 범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후를 겨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확보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MB정권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겨져 있는 만큼, 그러한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없었는지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증명해내기 위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만 한정된 수사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앞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국정원법 위반 행위들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원 전 원장이 왜 그러한 불법적 정치개입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공소장과 수사 결과 발표문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김용판의 배후가 몸통일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의 배후에 관한 제보가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원 전 원장 불구속이 MB와 측근들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며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있지만 아직 밝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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