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세계표준, 국내 단련 우선돼야"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투자산업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엄격한 행정지도는 불가피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의 투자은행(IB)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국내에서의 단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칫 경쟁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등 2중 규제가 여전히 얽혀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경쟁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업계 측 지적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중 규제는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건 아니다”며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경고했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엔저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내외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그 배경이 됐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4월30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금융투자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의 통과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IB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대표·임원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