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시장에서 긍정적?
긍정 시그널 vs. 함량미달
2009-01-19 20:08:00 2009-01-19 22:28: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결국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났다.
 
이번 1.19개각을 맞아 스스로 사태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그간 여러차례 불거진 사퇴 논란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2기 경제팀 구성과 관련해 '돌격인사·친이인사'라고 평가하지만 대체로 장관 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마평에 올랐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이 아닌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선출되자 시장은 계속된 금융·외환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적임자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 경제수장 교체, 일단은 '긍정'
 
박종구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 연구원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팀은 그간 벌여 놓은 많은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며 "금융권 구조조정이나 시중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원장 재직시 은행들의 외화 부채 확대를 우려해 금융권의 반발속에서도 대출한도 축소 등을 추진하며 현 위기상황의 부담을 줄인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명박정부의 출범 초기 캠프에 그다지 깊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 장관과는 달리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새 경제팀은 금융안정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위기시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장관 교체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전 경제팀에 대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지 오래됐음에도 개편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새 경제팀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공적자금이나 유동성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자구적인 개선작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권 "재탕·친이 돌격내각일 뿐" 혹평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서민경제를 외면한 코드 인사와 강만수 경제팀의 재편인 '친이 돌격내각'일 뿐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은 윤 내정자를 비롯한 장관급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집권 2년차의 MB정부가 고소영, 오사영에 이어 KKK(경북, 공안, 공포), 고려대학교, TK(대구, 경북)의 코드 인사를 집대성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친위인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개각에서 정치권 인사의 발탁 등도 무산돼자 민주당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돌려막기식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성명에서 "친이 체제에 골몰하는 걸 보면 국민통합과 경제위기는 만년하청(萬年河淸, 기다려도 가망이 없는 사태가 바로잡히기 힘듦)"이라며 "서면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돌파내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국민들의 대폭 개각 요구를 무시하고 차관을 포함한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던 함량미달의 개각"이라며 "거국 비상내각을 구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 시민단체 "환란 책임자 재등용".. 제2의 외환위기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각은 탕평인사를 무시한 돌격형 친위내각의 재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윤 내정자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장을 역임한 '환란의 핵심 책임자'였다"다며 "강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거 지향적 충성내각을 만드는데 급급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경실련은 윤 내정자에 대해 "금감원장 재직 당시 금융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부실과 가계부채 증가, 은행권의 방만 경영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벌기업위주 과거지향적 경제인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깎아 내렸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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