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민적 동의 반드시 필요"

"안보 문제,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 아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재정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지난 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그간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한 언론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