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 개선

전국 17개 시·도·지방공사 의견수렴 마쳐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LH, SH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를 정착하고 실물 견본주택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사이버 견본주택만으로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하자판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또한 민간건설사에 대한 견본주택 건립규제는 폐지된 상태에서 공공주택만 사이버 견본주택을 강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LH, SH공사 등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