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3대 악재가 지방정부 부채, 과잉생산, 부동산 버블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샤먼 대학이 중국 경제학자 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3%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으로 '지방정부 부채'를 지목했다.
리우시아훼이 중국사회과학원(CASS) 연구원은 "중국의 최대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중국당국이 지방정부가 차입 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방부채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직접 대출이 제한돼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오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융통한 자금을 사회기반사업에 대거 투자했고, 지난 2009~2010년 이들의 부채는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방정부 채권발행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부채 규모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중국 회계감사원인 심계서가 36개 지방정부의 채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는 3조8500억위안(6246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의 부채규모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 정부 부채 외에 중국의 과잉생산 역시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2%는 여전히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왕 루오린 CASS 연구원은 "중국은 철강, 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부양 확대 조치에 따른 정부 주도의 투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 부동산 거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설문조사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달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7% 상승했다. 이는 6.1% 올랐던 직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대상의 75%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7.9%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정부 부채, 부동산버블, 과잉생산 문제 등도 향후 5개월 내에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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