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초 출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 통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이르면 내년초 설립된다. 행복기금까지 맡아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전망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도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합쳐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 기구는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지분 100%를 넘겨받아 총괄하며 현행대로 캠코가 위탁경영한다. 재원은 캠코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돼 소비자는 물론 담당기관의 혼선도 줄어들 전망이다. 세가지 금융상품의 지원조건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대출금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은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는 5~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은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상향한 햇살론 보증비율의 시장추이를 보며 현행 95%에서 85%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수유 변화를 반영해 사업자대출 위주에서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서민금융 제도 개선이 금리단층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작업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작업반(TF)을 구성하고 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