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까지 나섰다..송전탑 보상안 확정 '가구당 400만원 지원'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좀처럼 해결 기미가 안 보이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공사 재개를 설득하러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사지역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보상안을 제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가 보상안 이행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가 향후 변수다.  

 

11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밀양 송전탑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밀양지역 기관장을 비롯해 특별지원협의회 관계자, 건설 찬·반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상남도 밀양시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

 

지난 7월~8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잇달아 밀양을 방문해 주민을 설득했으나 효과가 없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전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어 "밀양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이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아니라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정 총리를 비롯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과 특별지원협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밀양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밀양에 대한 한전의 지역특수보상비를 185억원으로 정하고 기존 마을별 지원방식이 아니라 개별보상제를 도입해 지역특수보상비의 최대 40%를 개별 가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상안에 정부와 주민이 합의했다.

 

이에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상동·단장·산외·부북면 등 4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는 가구당 4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 받으며,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운영비 등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또 밀양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개별보상금은 밀양 주민이 줄기 차게 요구한 사항. 다만 현재 관련법에는 개별보상금 지급을 금지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 총리는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 간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그동안 밀양이 숙원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국도 25호선 상동면 구간 확장, 상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