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양병원을 줄인다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마포구 공단본부에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가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재가서비스가 훨씬 잘 정비된 일본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줄일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요양병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조 이사는 "전체 요양병원 예산은 대형 메이저 병원 1개의 예산도 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이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제기되는 요양병원의 재정문제에 비해 요양병원 자체의 순기능은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들도 논의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요양병원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요양병원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 요양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노인과 가족들의 선호와 상태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서울대 의학과 교수는 "지금 요양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과 저수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가족, 정부, 의료인들이 모두 함께 5~10년간 장기적으로 대타협의 로드맵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시 마포구 공단본부에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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