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공공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며 이전을 미룬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산업부 산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5곳 중 실제로 이전을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남부발전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17곳은 이미 지난해까지 이전을 마쳤어야 하지만 기존 부지를 팔지 못했거나 이전할 청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장 3년 이상 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자료제공=전순옥 의원실)
전순옥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 취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 백지화 논란을 겪으며 변질됐다"며 "공공기관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고의로 지방이전을 늦추거나 늑장 대처하면서 이전 지연이 장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재촉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들의 기존 청사 헐값 매각, 특혜 매각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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