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새차 교체때 보조금 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350만여대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5%인 17만5000대만 새 차로 교체해도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노후 차량 교체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노후 차량 인센티브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 업계가 건의한 만큼 향후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랑스가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1000유로(약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도 9년 이상된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시 2500유로(약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새 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지와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도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협력업체인 진합의 이영섭 회장도 “지금 당장 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자동차 협력업체간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