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차보험, 담보별 이원화 운영 필요"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시장 참가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까지)은 규제담보로 간주해 보험료 결정에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여론 등을 반영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외 담보는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해 요율구조,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결정을 보험사 자율에 맡겨 시장경쟁을 유도하자는 설명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대통령 지시로 2005년 차보험 정상화대책, 2010년 금융당국의 차보험제도 개선 개입 등이 있었다"며 "이에 자동차보험 시장은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당국 개입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안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해 운영하면 보험사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