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정원개혁특위 전문가 공청회에서 '국정원의 권력기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 출신은 이철우 의원은 "과거의 사찰 행태와 보안감사 등 때문에 권력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대로 하면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험난한 일을 하는 기피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오해하게 된다"며 "권력기관이라는 오해에서 빨리 탈피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간첩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간첩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압행위 등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일반 범인 잡을 때 적용하는 형사소송법을 간첩 잡는데 적용하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국회·언론 등에 대한 상시출입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국정원 직원이라고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나"며 "이석기 사건 같은 것이 계속 벌어지면 어디서 정보 수집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조작 간첩을 숱하게 봤다"며 반격에 나섰다.
유 의원은 "요즘 사람들이 국정원을 무서워한다"며 '아름다운 가게'와 '환경운동연합'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아름다운 가게를 할 때 부산 지역 의류회사들로부터 남은 옷들을 기부 받곤 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찾아와 '왜 기부하냐'고 하니 기부가 다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의 경우도 기업과 협약 추진 사업이 있었는데 국정원 한마디에 다 없어졌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끗발이 없었다. 지역마다 기관장 회식하곤 했는데 국정원 조정관들이 안 나오곤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원 조정관들이 다시 왔다. 다른 기관들이 눈치 보더라. 권력기관화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 기능은 절대 훼손돼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 피차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되지 않고 해외정보, 대북정보 수집이라는 고유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된다"며 "이런 쓸데없는 짓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르니까 자기의 고유 업무까지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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