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화록 불법 유출 무혐의설에 "특검" 한목소리

"검찰,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 내놓아야..특검 당위성 입증"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5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나"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검찰이 관련자들에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이었다"라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이 애써 쌓아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책임을 후대가 묻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참히 부정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찌라시' 수준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야말로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당위성을 스스로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대화록 공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한마디로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권력 핵심은 이렇게 어이없이 감싸도 되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역사의 찌라시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오늘 다시 확인되었다"라면서 "거듭 촉구한다. 대선 개입과 수사 방해를 포함한 총체적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는 길은 특검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