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추진"
"2차피해 없을 것으로 확신..CEO책임 물을 것"
2014-01-20 14:46:59 2014-01-20 14:51:0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직원 잘못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신제윤 위원장은 정보유출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며 "법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들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독규정을 바꾸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카드가 부정사용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지 말라"며 "2차 피해는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기분이 상하겠지만 국민들께 불안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늘 있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출사기가 이번 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킬 수 있어 전체 금융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며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만 정작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책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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