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혁신과 관련해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원인 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등의 혁신안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야권에서 우려가 큰 '불체포특권·면책특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은 두 번째 정치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다만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행정부에 대한 제료제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적인 행정부 감시를 위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원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외 정치혁신의 방안으로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 ▲국회에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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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점진적 통일 추구"를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도 제안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노인복지처'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열거하며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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