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찰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라면서도 "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것을 제1야당이 나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천명 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건"이라고 우려하며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되는 사건에 다른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점 의혹없는 조사를 통해 증거의 신뢰성 여부와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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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최고위원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지 규명, 책임자 엄벌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아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온갖 정치적인 문제를 얽어 넣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증거위조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외교 경로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왜 이것을 위조하겠는가? 위조할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았다.
윤 수석은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당국의 문제, 그리고 공안수사가 가지고 있는 공개 범위 한계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의문이 있다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안 성격상 신중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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