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협회, 정부에 '부동산 규제 철폐' 목소리 높여
시민들은 눈총.."어차피 밥그릇 싸움 아니냐"
2014-04-03 18:53:35 2014-04-03 18:57:43
◇3일 오후2시30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보도에 대한 규탄 및 부동산 악법 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문정우기자)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종합부동산 자격증 결사반대', '아사 직전 부동산중개업계 살려내라' 등의 팻말과 깃발이 서울역에 나부꼈다.
 
3일 오후 2시30분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의 중개업자 5000여명이 모였다.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한 사과문 게재요구와 함께 부동산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협회 회장은 "또 다시 부동산은 암흑기"라며 "부동산 활황기 때 적용된 부동산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협회는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준순 중개협회 부회장은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흥분해야 한다"며 "참담한 심정이다. 협회는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 방문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료돼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해 기획부동산과 불법 중개행위자 등을 추방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등록·불법중개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회사 도입방침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협회의 이런 주장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씨는 "자주 이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중개서비스를 받아 본적이 없다"며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반대하는 중개협회에 대해)더 빨리 돈 받는다고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모씨도 "(종합부동산회사 도입과 관련해)어차피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시장을 뺏길 판인데 협회가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한 언론사의 협회거래정보망의 거래계약서 정보유출 됐다고 보도한 사안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문 게재도 요구했다.
 
실제 경찰은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긴 했지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5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부회장은 "중앙일보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취재도 요청하지 않고 단독으로 협회관련 추측기사를 보도했다"며 "반드시 중앙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보유출만 안됐지 실제로 유출됐음 큰일 났겠지"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들이) 실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부분을 점거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의 목소리도 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모습(왼쪽)과 서울역 현장의 모습(오른쪽)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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