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농·어촌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구분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은·김혜자 등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연구진들은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2011년 기준 도·농 빈곤격차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차이가 청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도시 노인 중위소득의 소득 빈곤율은 41.9%이지만, 농어촌 지역은 57.5%에 달해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빈곤율을 보면 도시 노인은 7.0%였으나, 농·어촌의 경우 22.9%에 달해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는 농·어촌 노인들은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도시 노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반면, 주거 빈곤율은 농어촌이 0.8%였으나 도시가 2.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과 가족 빈곤율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이 각각 10%, 1%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농어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화와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제도는 농어촌의 경우 70%와 같은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이 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낮은 소득과 연계될 경우 생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농어촌은 보건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령·지역·차원·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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