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중복시험을 방지해 행정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는 이날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초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완료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켰으며, 올해 중으로 나머지 5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한 일치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신설될 인증제도에 대비해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중 국가표준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에 의해 부처별로 국가표준을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매년 계획을 세워 표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가 완료되면 기업의 중복시험 부담을 줄이고 전기용품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이 기존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감소하고 인증 취득기간은 83일에서 42일로 줄어드는 등 시험관련 비용·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세종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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