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과 관련해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받은 12개 보험사들 가운데 2개사를 제외한 대다수 생보사들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금감원 민원 해결 조치 결과 보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보고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미 가입자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어 이에 따른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금감원의 권고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양사에 제기된 민원은 1건으로 금액은 1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대형사에 비해 금액이 많지 않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지만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분쟁조정위원회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없고 미지급 보험 지급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2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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