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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국무조정실 국감, 동남권신공항 건설 두고 설전
2014-10-07 16:02:08 2014-10-07 16:03:3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입장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신공항을 대표적 사회 갈등 이슈로 언급하며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콘셉트에 따라 입지 타당성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달라진다"며 "정부는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현재 정부의 기준이나 사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추 실장은 이에 앞서 동남권신공항 갈등 조정 현황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남권신공항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고 조만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다. 현재 관련 지자체 사이에서 사후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사 방식과 결과 수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방법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 정홍원 총리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지자체장 간의 갈등 요인이 없도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접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동남권 허브 공항인지, 국내선 또는 중단거리 국제선이 있는 지방공항보다 약간 큰 개념의 공항인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달라진다"며 "정부의 방향이 서지 않고서는 (지자체가) 합의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어떤 조사 방법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 지자체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추 실장이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자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조정해야 할 거 아닌가. 기준이 뭐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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