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지난 5년간 금감원의 검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금융회사가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대형사는 2년에 한번, 소형사는 5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회사는 대부분 금융투자검사국과 자산운용검사국 소관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집중됐다.
이에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수많은 금융회사에 대해 투입할 현장 검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규 의원은 "문제는 금감원의 최근 기조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던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종합검사 등 관행적 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줄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등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정책에 코드 맞추기 식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수현 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끝장 검사라는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현장 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에 대한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회사 현황(자료=이상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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