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기업 직원 '실적따라 퇴출'

내년부터 연봉제·임금피크제 ·차등성과급 지급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연봉제가 도입되고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엄격한 업무성과 관리기준이 마련돼 실적에 따라 퇴출되거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조치로 늦어도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제도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임금체계를 재정립하고 나섰다.

 

워크숍에서 제기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저위험 고보상의 임금체계를 가진 공기업의 경우 임금지급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은 이미 발표된 선진화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적용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호봉제를 변형한 명목상의 연봉제가 아닌 전문성과 성과, 업무능력에 따른 실질적 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보수감소율이나 보직을 관리해나가는 임금피크제도 적용도 현행 10여개 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업무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성과 부진자는 퇴출시키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차등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도 조정 등이 얼마나 시행됐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해 모든 공기업에 적용할 것"이라며 "당초 연내 적용을 목표로 했으나 표준모델의 검증과정과 내부협의 등이 남아있어 내년 상반기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