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소상공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지원제도 중단, 교육제도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가 등 각종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소상공인 관계자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핵심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우선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에서 빌딩임대업자 등의 고액 재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를 제외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구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은 대부분 음식업, 커피전문업 등 과밀업종이 대부분이라 기존사업자와 신규창업자 모두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독일식 마에스터제도 도입을 통해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는 창업교육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폐업율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인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것도 요구대상에 올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도심 안에 대형마트 진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대형복합몰을 만드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투자나 정상적인 경영활동,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가급적이면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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