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자면제" "상담없이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TV를 틀면 채널마다 대부업체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업체의 TV광고가 공해수준이라 진단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TV광고가 오히려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 28일 개최한 'TV대출광고 인식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연구 세미나'에 따르면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하루 평균 방송되는 대부업광고는 1043건, 저축은행 광고는 369건에 이른다.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분 대출광고로 하루 평균 1400여건의 대부광고가 방영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OK저축은행은 지난해 400억원을 광고료로 지출했고 SBI저축은행도 100억원을 광고에 쓰는 등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광고금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9월 케이블TV가 대부업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243억7000만원에 달한다.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엠스퀘어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에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자료사진 뉴스1
정부와 정치권은 무분별한 대부 광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대부업 광고의 방영 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대부업 광고에 금리와 추가비용, 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부업 광고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쪽에서는 대부업 광고가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대부업 광고를 제재하려는 쪽에서는 대출 광고가 생계형 범죄를 가중시키고 대출 문턱을 낮춰 과소비와 사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청소년 등의 경제관념을 악화시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대부분 모든 대출자에게 34.9%의 최고금리를 부과하는 약탈적 대출이라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률도 20%에 불과해 80%의 사람들에게는 대부광고가 쓸모없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대부광고 제한이 대부업계의 직업 실행의 자유 및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위험을 비롯해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위배 위험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한 세명대 교수는 "강제적인 TV 대출광고 규제보다는 업계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체간 선의의 경쟁강화를 통한 서민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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