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EBS 사장, TV수신료·배분율 확대 촉구

“2500원 수신료 중 EBS 몫 70원..600원으로 늘려야”

신용섭 EBS 사장이 TV수신료 인상과 EBS 배분 비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사장은 2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섭 EBS 사장이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TV수신료 인상과 EBS 배분 비율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EBS

 

EBS는 23.4%(658억원)의 공적재원과 76.6%(2148억원)의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며 수신료 비중은 6.1%(17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EBS 지상파TV 직접제작비 444억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행 월 수신료 2500원은 KBS가 일괄 징수하며 EBS 배분 비율은 3%인 70원이다.

 

신 사장은 “TV수신료를 현실화해 4000원으로 인상하고, EBS 배분 비율도 15%(600원)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4000원, 15% 배분율이 실현되면 EBS 수신료 비중은 34.4%(1464억원)로 개선 가능하다.

 

반면 EBS 배분 비율과 관련해 KBS는 5% 안을, 방송통신위원회는 7% 안을 내놓고 있다. EBS 측은 “방통위 7% 인상안으로는 수신료 비중이 20% 개선에 그쳐 지상파방송 EBS1의 신규제작 본방송 편성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사장은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주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돼 EBS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사장은 “KBS와 별도로 EBS가 독자적인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보다는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 EBS가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BS 측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사교육비 경감 ▲창의적·고품격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미래 방송환경 변화 대처 ▲교육차별 없애기 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TV수신료 2500원은 1981년 결정돼 35년간 동결됀 액수다. KBS는 지난 2014년 세 번째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수신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인상 근거와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하고,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의 선행조건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V수신료 현실화(4000원) 및 EBS 배분율 확대(15%) 시 KBS와 EBS의 재원구조 개선 효과. 자료/EBS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