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학교 옆 화상 경마장 규제 ‘총력전’

용산 경마장 지난달 31일 기습 개장…인근 주민 ‘반대’규제 법안 11개 이상 발의…마사회는 문화 공간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마사회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지난달 31일 용산 화상 경마장을 기습 개장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경마장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화상 경마장은 원래 용산역 부근에 있었지만, 성심여고 등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용산 전자상가 부근으로 이전이 추진되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학교 학생들, 학부모 등이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화상 경마장 개장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지만 결국 지난달 31일 장외마권 발매를 시작으로 용산 화상 경마장이 기습 개장됐다.

 

현재는 화상 경마장 개장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새정치연합도 반대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사회는 주민들과 학부모 등의 호소와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를 모두 외면하고 도박장을 개장했다”며 “이제라도 개장을 전면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마장 영업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때문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에 여중고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학교 정화 구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새정치연합은 이전부터 화상 경마장 개장 반대와 함께 화상 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은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그동안 화상 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들만 11건이상에 달할 정도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러 상임위에서 ▲장외발매소 폐지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 경마장 출입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상 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낸 화상 경마장 규제법 중 대부분은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장외발매소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제재권한을 명시한 법안이다. 경마장이 인근 학교에 생기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해성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낸 대부분의 규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상 경마장 규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 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해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 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화상 경마장 규제 법안 발의와 함께 화상 경마장 매출비중의 50% 축소와 장외 발매소의 외곽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일정 기간 동안 용산 화상 경마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마사회는 용산 화상 경마장을 지역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효과와 함께 지역상생이 이뤄지면서 수입의 70%가량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상 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 반대 주민대책위 회원들이 ‘화상 경마장 개장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