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고용과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첨병이 돼 오다 최근 엔저와 세계교역량 하락 등 대외 악조건 속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구하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등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계획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대로 내다 보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등 암울한 대·내외 전망 속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구조가 6분기 이상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당초 3.8%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경 등 재정보강 효과를 포함해 3.1%로 내려 잡고, 총 15조원의 이상의 자금을 총동원해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직 세출 리스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련된 자금은 청년고용과 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대응에 대폭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청년실업난을 꼬집고,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제공하는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자금을 풀기로 했다.
자금 대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전년도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를 국채로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세입결손이 발생한 탓에 현재로서 잉여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전부다.
이에 따라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살리기 과정에서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감내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강화를 통해 악화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하경정 발표 브리핑에서 "본래 성장궤도를 이탈해 침체될 우려가 있는 우리경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15조원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간 10~20조원대 사이에서 갖은 예측의 난무를 부른 추경 편성 규모는 이번에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출 리스트 마련 전까지 추경 규모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반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초 세출 사업리스트를 마련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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