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꼴찌'

재정부, 2008 기금운용 평가결과 발표

2009-05-26 10:00:00 ㅣ 2009-05-26 19:40:41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기금운용에서 사업별로는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별로는 국민주택기금의 평가결과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8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서 사업운용부문(83개 사업, 29개 기금)과 자산운용부문(36개 기금)의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완료해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운용부문 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 자산운용부문 운용자산은 약 28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사업운영부문, 방송발전기금 '매우 미흡'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는 64.3점으로 전년(62.3점)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사업의 대부분인 75.9%가 '보통(79~60점)' 이상, 24.1%가 '미흡(59~50점)' 이하 등급을 받았다.

사업운영부문의 평가지표는 ▲ 계획성 ▲ 집행·관리성 ▲ 성과달성 크게 3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이 중 '매우 미흡(50점 미만)'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운영 기금으로는 수산발전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이 꼽혔다.

이 기금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성과관리 계획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요 이유로 분석됐고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해외방송교류 기금집행이 부진한 등 집행면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90점 이상)'한 경우는 없었으며 '우수(89~90점)'한 사업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축산발전기금이 전부였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전년보다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 대형운용자산기금 中 국민주택기금 '저조'

자산운용부문의 기금운용의 경우 전세계적 금융위기 영향으로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은 대형기금의 점수가 높고 소형기금이 낮은 편이었다.

자산운용기금 평가기준은 크게 ▲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 중장기(1년) 이상 운용수익률 ▲ 적정유동성(1개월 미만 초단기 현금성 자금) 정도 ▲ 특정 운용기관·상품집중도 등으로 마련됐다.

이 중 국민주택기금이 60점 만점에 42.63점을 받아 대형(1조원 이상) 운용자산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대형(5000억~1조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51.32점)과 전력산업기반기금(48.05점)이 50점 전후 점수에 머물렀다.

소형(1000억원 미만) 자산운용은 전반적으로 50점대의 부진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이41.27점을 받고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38.98점)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자산 규모별 하위 3분의 1 기금은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할 것"이라며 "반면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 증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 국회에 지출되며 6월초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