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한미 양 정상이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폐기와 미 핵우산 명문화 등 안보 분야뿐 아니라 한미 FTA 비준을 골자로 한 양국의 경제 분야에도 공조 체제를 넓힌다는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ㆍ무역ㆍ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며 한미 FTA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통해 모두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한미 FTA 비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 FTA는 2년 전인 2007년 4월 타결돼 양국의 의회 통과 만을 남겨 두고 있지만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막혀 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한미 FTA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민주당 그 동안 한미 FTA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재협상 필요를 공공연히 제기해 왔다.
한국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과 야당의 ‘비준 불가’ 방침에 더해 미국 내 재협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국가간에나 통상교섭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즉답을 피했다.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모두 협상을 위한 적법하고도 수긍이 가는 것"이라고 말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실한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FTA 쟁점해소 이전에는 의회의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 정상의 조기 비준 촉구가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등 여러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서도 한미 정상이 FTA 비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데 성과가 있다"며 "양국이 FTA 비준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이제 의회 설득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 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