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vs.설계사..'선지급 수당 환수' 집단소송 확산
생보사 상대 소송 줄이어
2009-08-05 20:29:45 2009-08-05 20:30:2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간 선지급 수당 환수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적 분쟁이 생명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 55명은 동양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보험설계사(FC)와 세일즈매니저(SM)로 구성된 원고단은 다음 포털사이트 '보험사 환수 대책 카페'를 통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동양생명에는 50명, 금호생명에는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인단 모집을 마감한 동양생명 전직 세일즈매니저와 설계사들의 소송가액은 3억원 가량이다.

 

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미래에셋생명을 퇴사한 설계사 135명이 부당 환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설계사들은 "사측이 재직시 지급한 수당에 대해 퇴직 후 수당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급된 수당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직접 자필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환수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당도 이미 규정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ING생명과 뉴욕생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생보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오진협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선지급 수당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험사와 설계사간에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보험사와 설계사간 중재자로 나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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