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모두 악법”

박 대통령 ‘기간제법 빼고 파견법부터 처리’ 제안 거부“식물국회 아닌 식물여당, 무능 집권여당 만든 박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면서 전날 있었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담화문을 발표해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 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악의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민생과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법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기간제법 빼고 4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박 대통령의 전날 제안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식물국회 심판론’에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닌 식물여당,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법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표는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지만 대통령 담화문을 반박하는 형식으로는 일종의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원래 의도한 메시지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서면담화문을 발표한 후 다음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휘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