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보조금 막아라'…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2017년 7월 개통 추진…2016년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조금 집행정보를 분기별로 수집해 허위증빙과 과다청구 등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에는 관리대상 사업과 보조금 교부 이력, 보조금 수급자 정보, 지출증빙 등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정보를 작성한 뒤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위해 집행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정보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었고, 또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허위증빙이나 과다청구 등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이번 지침 마련에 대해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시스템 개통 전이라도 보조금 부정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스템 개통 후에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단은 보조사업자들의 자료 작성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 중앙부처와 산하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을 위한 콜센터(1544-8822)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