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일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총 2조607억원의 예산을 투입됐지만 실제 효과는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등 총체적 문제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1인당 생산액은 3억2000만원에 그쳐 전체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인 3억8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육성정책을 통해 기대됐던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각각 3.8%, 2.5%에 머물러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997년 전체 27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중 53.2%에 달했던 1440만개의 부품소재 분야의 일자리는 지난 2007년 47.3%로 줄어들며 138만개에 그쳐 육성정책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줄어든 모습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에 경북구미와 포항, 전북 익산,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4개 지역을 부품소재 전용단지로 지정했지만 전용단지 지정이전과 비교하면 지정후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34건, 8억달러에 달했던 이들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지정이후 28건, 6억9800만달러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이 실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도 저조한 것은 사업추진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해당 육성책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정부의 육성책은 특히 일본 등 경쟁국에 대해 기술적 한계를 보인 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진다"며 "이달 말 소재산업분야의 세부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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