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대 국회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회의적"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의 20대 국회 입법전망에 대해 “국회가 이를 처리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4일 중점 추진할 34개의 경제민주화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창립총회'에서 “모든 정당의 정강정책에 아마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국회가 어떻게 다룰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에 기대서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벌에게 의존한 경제운영을 바꾸는 것을 정치권이 두려워한다면 정말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재벌기업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선별하고 입법 과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국회에 돌아다니는 소위 재벌기업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근 들어보니 ‘미국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다’, ‘경제민주화가 양극화를 더 키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인 사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한진해운 처리문제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정부에 경제정책이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물류라는 거대한 주체가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알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놓고는 1주일 사이 여러 부작용 생기자 허둥지둥 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한다”고 꼬집었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왼쪽)가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