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원 혜택이 서민 주거 복지?…선심성 우대금리 비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일관
대출 지원한도, 현 전세시세에 맞춰 상향해야
입력 : 2017-01-24 14:49:08 수정 : 2017-01-24 14:49:0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치솟는 전셋값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 10만원 정도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발표하자 신혼가구들이 생생내기라며 반발을 사고 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전셋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 지원 정책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기존 0.5%p에서 0.7%p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8000,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31·)씨"이미 전셋값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고작 1년에 10만원의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버팀목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아도 서울 시내에서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서울의 경우 3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12000만원(신혼부부는 14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42000여만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한도와 비교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올해부터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라고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일부 신혼가구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 대출 잔액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정부는 박근혜 정권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다른 정권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늘어난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늘어난 반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한 탓이다.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한 편이다.
 
서울 영등포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우대금리 인상보다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게 신혼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년 전에는 전세가 없으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에 치중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전, 월세 매물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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