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심상정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안전한 사회"
여성보호를 넘어 권리확보까지…"국회·내각 남녀동수제 로드맵 마련할 것"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들 꼼꼼하게 마련" vs "선진국 제도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입력 : 2017-04-25 17:37:50 수정 : 2017-04-25 17:38:1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19대 대선에서 유일한 여성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 정책에 있어 경쟁자들과 비교해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후보들이 여성의 노동권 보호나 모성보호 등 수동적 권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심 후보는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리확보 등 능동적 권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심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전담추진부서로 하고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내각)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기업과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와 부서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관리직 여성할당에 적극적인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개헌을 하면 헌법 조문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저는 소외된 여성, 저소득층 여학생, 아동부터의 성평등 교육 문제 등 여성 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해 여성 노동이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제1호 공약인 ‘슈퍼우먼방지법’은 경력단절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자 3개월씩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는 패널티를 강화해 고용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 100만원어치를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 15살 이하 어린이의 병원 입원비(비급여 포함)를 전액 지원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등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적 혐오표현이나 성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한다. 여기에 현행 형법상의 성폭력 개념과 범위도 확대한다.
 
또 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3대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대책도 공약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이 상대방의 가정폭력 전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클레어법(Clare′s Law) 도입 등도 거론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과 성의 상품화,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을 규제하고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방송 규제도 강화한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1인 거주 여성, 미혼모, 여성농업인, 탈북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을 위한 정책들도 준비됐다.
 
이러한 심 후보의 여성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호평을 내놨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공약이 좀 더 세심하게 짜여진 것 같다”며 “보통 여성을 하나의 객체로 보기 쉽지만 심 후보는 여성 내 다양한 객체를 대상으로 세밀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띈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좋은 정책들이지만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선진국의 정책들을 들여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낙태 합법화 부분은 종교계의 반발이 클 것 같다. 일·가정 양립 정착도 이미 공공부분은 어느 정도 이뤄졌고, 민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추상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그간 한국사회 변화 발전을 막는 논리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극복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옳은 부분,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실천한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낙태부분의 종교계 반발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계의 현실적 반발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사회적 논란을 깨는 것이 진보정치의 역할이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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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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