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일자리 확대를 중심에 두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제이노믹스(J-nomics)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제이노믹스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도 확대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처럼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가 구축된다면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약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50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대표 일자리 공약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개 내외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개선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연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안전망을 도입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내용도 담겼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경제정책은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 강화 등이 대표적인 재정관련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3%에 그쳤던 재정지출 증가율을 7%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정투입만으로 소비의 탄력적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재정투입의 방향과 의도를 볼 때, 적어도 소비의 하방은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3.5% 수준인 재정지출증가율을 7%로 높인다는 부분에서 국가부채 최소화가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지출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2배 증가율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를 제외한 32개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정도로 낮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전반적인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연금은 현행 월 10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 시설거주자 등 주거빈곤층과 최저주거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도 예정됐다.
주거에 따른 국민의 생활비 부담도 완환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한다. 청년층에게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서울을 포함한 5대 도시에 청년주택 20만호를 확보한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가계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교무상교육 실현,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공공의료기간 확충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