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자문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3차 위원회를 열고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 사이의 책임 공방을 두고 '자문기구'의 성격을 확실히 결정한 셈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가 공론화위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고, 법적인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조사 방법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는 시민배심원단이란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론조사는 다수의 시민들 없이는 이뤄질 수 없고, 이들 시민들을 가리키는 정식 표현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약칭으로 '시민참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사용할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는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이 높은 집단의 의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방법으로 시민배심원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 됐지만 두 방법은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배심원제는 20~40명의 비교적 소수가 참여하고 국지적인 정책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판정한 의견을 내놓게 된다. 공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의견 분포를 확인한 뒤 서로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100~500명의 시민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오랜 기간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한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공론조사를 1차 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최종조사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라며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장을 선임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회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공론화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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