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으로 고용 대폭 감소”

지방정부 SOC 예산 12조원 감축, 고용 18만명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정부 SOC 예산이 지속 감축되면서 고용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건산연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방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총 12조600억원이 감축됐고, 고용은 17만8000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43만3000명으로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됐고, 이어 경기 33만3000명, 부산 30만1000명 등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SOC 예산은 지난 10년만에 처음으로 2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개통한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외곽도로 전경.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