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62건의 공통공약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해당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표적인 여야의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당시 수수료 인하 방안에 공감했다. 대선후보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0%로 인하,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안(비정규직 보호법)도 공통공약에 해당한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노동·여성 공약’을 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비정규직 축소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특정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용 대상 업무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이 공통공약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특별법’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도 포함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 공통공약 법안과 무쟁점 법안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서는 각 당과 공통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자료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국민께 성과를 실제로 내는 모습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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