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과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서민 주거·교통비 절감과 탈원전, 물 관리 등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추진 내용을 점검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형식 없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6.3%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율을 2022년까지 9%로 끌어 올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4.5%로 낮춘다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정된 집값을 기반으로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친환경차 통행료 50% 감면이 시행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한다.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한국고속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 별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가 융합된 것으로 노후도시를 재생하고, 세종과 동탄2 등 신도시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과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고고도미사일방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조치, 그리고 강력해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적극 대응하는 통상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에서 물 관리 중심 부처로 격상되는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물 공급방식을 대형 댐 중심에서 소규모 취수원 개발로 전환하고, 최근 물 부족에 시달렸던 충남 서부권에 대해서는 노후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활용, 지하수·저수지 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반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예방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도 10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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